‘계엄령 문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어 그를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유튜브방송을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까지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지난 10월 24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강 센터장은 동영상에서 “오늘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력된 것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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