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1일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일반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환자에게 진료비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입당원서를 내민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자 이모(52)씨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씨 사건의 제보자들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21대 총선과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처음이다.
경상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 예비후보자인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환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난달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경북선관위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의사 출신으로 경산시 전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한국당 중앙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당은 이씨 사건에 대한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당 행사에 버스를 임차해 학생 70여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전 대학교 총학생회장 A씨를 지난 20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 사건의 제보자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국 3000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키로 했다.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구·시·군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재현 김용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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