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시각으로 15일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2단계 합의 시 대중 관세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예정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선 중국이 1단계 합의 준수에 실패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부과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단계 합의에 따라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1단계) 합의에서 일부 관세 철회가 있었던 것처럼 2단계 합의에서 추가적인 관세 철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2단계는 2A, 2B, 2C가 될 수도 있다.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합의도 단계적 합의로 세분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전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대해선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서 “이에 어긋나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1단계는 (합의)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추가적인 이슈에 합의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이전 강요는 1단계 합의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것은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은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법률을 한데 모으기로 합의했으며, 기술이전 강요가 없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약속을 했다”고 한 므누신 장관은 “우리의 기술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매우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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