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현직 의원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법무장관-참의원 부부의 사무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15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히로시마 지검은 이날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의 아내인 가와이 안리 자민당 참의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들 부부의 사무소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가와이 안리 의원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운동원에게 법률이 정한 보수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등은 가와이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남편인 가와이 전 법무상도 보수 초과 지급과 관련해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히로시마 지검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회사원 등 관계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물을 분석해 이들 부부를 피의자로 입건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로 활동한 아베 총리의 측근이며 지난해 9월 개각에 처음 입각했지만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사임했다. 히로시마 지검이 가와이 부부의 사무소를 같은 날 압수수색한 것은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보인다.
도쿄지검도 아베 정권에 몸담은 다른 현직 국회의원의 비위 의혹도 파고들고 있다. 도쿄지검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 중의원 의원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아키모토 의원은 검찰에 체포되면서 탈당했지만 원래 자민당 소속으로 내각부 부(副)대신과 국토교통성 부대신을 겸직하며 IR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키모토 의원이 받은 뇌물의 규모도 늘고 있다.
아키모토 의원 외에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은 5명 더 있으며 검찰은 이들의 연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이 집권 자민당 소속이며 여기에는 방위상을 지낸 이와야 다케시 중의원 의원이나 미야자키 마사히사 법무 정무관(차관급)도 포함됐다.
일본 검찰이 정권과 가까운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각료가 돈과 관련된 비위 의혹으로 낙마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형사 사건으로 부각하지는 않았다. 일본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10년여 만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자의적으로 운용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전날 시민단체에 의해 도쿄지검에 고발당했다. 모리토모 학원과 가케 학원 스캔들을 교묘하게 빠져 나온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 주목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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