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관련해 14일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리더십과정’ 강연에서 “법과 국민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수사와 소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끄는 리더”라고 후배 검사들을 다독였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뒤숭숭하다.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는 글을 올려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썼다.
그는 “우리에게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호’와 같다”고 했다. 과거 노예로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이 선상반란을 일으켰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몰라 백인에게 키를 맡겼더니 도착한 곳이 노예제가 남은 미국이었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2018년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김종오(51·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오후 이프로스에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썼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곧 폐지된다. 김 부장검사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비위 사건, 상상인저축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이프로스에는 ‘검찰 고위 간부가 인사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주장에 대해 100명이 넘는 검사들의 ‘댓글 릴레이’도 이어졌다.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동기인 임 부장검사를 향해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고, 조직 비판을 위해서는 진실되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 글에 댓글을 달고 “건망증이 다소 있는 언니가 남 일을 얼마나 기억할까 궁금했었다. 검찰 잘못은 상급자들과 선배들에게 더 크니, 우리가 후배들에게 미안해합시다”라고 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이 글에 “임 부장이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신다면, 보다 신중하게 글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 댓글을 복사한 글이 100개를 넘겼다.
허경구 박상은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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