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떠올리는 글들이 많다.
공지영 작가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 바탕에 적폐들에 의해 고문당한 한 가족이 있다. 우리 역사는 그들 가족의 인내와 희생을 딛고 반걸음 더 앞으로 간다”고 적었다.
공 작가가 거론한 ‘고문당한 한 가족’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뜻한다. 공 작가는 이어 “정 교수님 부디 건강하시고, 설 전에 보석으로 나오시면 좋겠다”며 “우리는 오늘 서로를 맘껏 칭찬해줘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자백게임’이란 영화에 나오는 검사는 카운티 검사인데,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 권한이 있다. 드라마 ‘Suits’에 나오는 SEC 소속 검사들은 증권범죄, 드라마 ‘Narcos’에 나오는 연방 검사들은 DEA 수사관들을 지휘하면서 마약 범죄만 담당한다”며 “인적·물적 관할이 무제한이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모두 통과됨으로써 서서히 우리나라도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거하신 노 전 대통령이 무척 생각나는 밤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가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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