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갈등관리 조례를 만들고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굵직굵직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심각해지자,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제주도정 정책 방향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공공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옴에 따라,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갈등관리 조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외부 갈등전문가들로 구성한 정책자문위원회에 초안을 보내 이미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담부서는 차기 조직개편 시 신설을 예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11~12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공공갈등과 관련해 갈등관리 조례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5.9%(도민 1031명 대상, 전화면접, ‘2020 제주도정 정책 방향’ 여론조사)와 68.1%(도민 1000명, 대면조사,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식조사)로 나타나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드림타워 건설사업’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 제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관해 각기 다른 시각(‘기여’ ‘기여않음’ ‘유보’)을 보이면서도, ‘갈등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60%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가지 방안 가운데에는 조례 제정보다 전담부서 설치가 더 필요하다는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더 높았다. 전체적인 갈등 수준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의견이 68%로, ‘심각하지 않다’(6.5%)와 ‘보통’(24.9%)을 월등히 웃돌았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초 ‘2019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갈등 사전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갈등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 간 갈등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갈등경보제를 운용했다.
제주도는 이어 올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본격적인 갈등관리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해 일정 기준 이상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현재 사업 진행단계에서 표출되는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담부서의 경우 서울시의 갈등조정담당관실을 모델로 적정 조직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소통담당관실의 6급 1인이 도정 갈등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공공정책 입안 시부터 갈등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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