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1인 가구가 겪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특히 40~50대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판단하고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또 TF는 청년 1인 가구의 종합적 주거대책을 검토한다. 청약가점제 개편, 청년희망타운 확대 등을 다룬다. 정부는 세대별 1인 가구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바텀 업’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1인 가구 TF 킥오프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기재부 1차관이 1인 가구 TF의 팀장을 맡는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1인 가구 문제가 단순히 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여러 분야가 얽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2017~2047년 장래가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47년까지 1인 가구는 연평균 9만 가구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5%에서 2028년 33.2%, 2047년 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등 학계·지역사회 전문가를 초청해 의제 설정 간담회를 가졌다.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현장 얘기를 듣고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문가 제언에 따라 세대·계층별 1인 가구가 겪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마련하는 공무원들은 1인 가구로 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전문가 제언을 통해 인지하지 못했던 1인 가구 문제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1인 가구의 대표적 문제는 40~50대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고독사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고 홀로 사는 중년 남성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 고강도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폭음 등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이어갈 위험성이 높아 고독사로 직결될 수 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연대’가 약해 고독사에 취약하다. 정부는 이런 배경에 주목해 40~50대 1인 가구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식의 대책도 검토한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팀의 ‘인구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에 따르면 50대 1인 가구 중 미혼 가구 비중은 2005년 12.9%에서 2015년 23.0%로 가파르게 늘었다. 50대 1인 가구 중 이혼 가구는 2005년 30.8%에서 2015년 38.0%로 높아졌다. 연구팀은 “사회관계가 단절된 중년 남성 1인 가구는 고독사 가능성이 높아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30대 청년 1인 가구는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현재의 청약가점제에서 1인 가구에 불리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을 계획이다. 현재 청약가점제에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많아져 청약담청 확률이 높아진다. 1인 가구는 청약담청 기회를 잡을 수조차 없어 불만이 많다.
다만 다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1인 가구에 특혜를 주는 방식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청약 수요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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