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 남편의 살인을 교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에게 송씨 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송씨와 딸이 곽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 재판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곽씨가 송씨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600여만원, 총 13억1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지인인 조모씨에게 고씨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을 받은 조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했다.
곽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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