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는 아직 조국에 미련이 남은 걸까”라고 13일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동의수 20만명을 넘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PK(부산·경남) 친문(親文)에서 아직 조국 대선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듯”이라며 “인권위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하는 결론 얻어내는 데 아무 지장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실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며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다가 몸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고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법적 지원을 받으며 조사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검토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하도 난리를 쳐서 피의사실 공표도 적어도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훨씬 적었다. 과거에 정유라를 향해선 구속 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지만 입시비리에 적극 동참한 그(조국)의 딸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본래의 목적은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은 그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인권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권위는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명실상부하게 신장시켜 주는 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기관 설립의 목적을 설명했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벼룩의 간을 내먹지,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체 왜 저럴까. 아직 조국에 미련이 남은 걸까. 마침 어제 조국이 박종철, 노회찬 묘역 참배했다고 한다. (조)국아, 너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만에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인권위는 “공문을 받긴 했으나 진정서를 제출하진 않았다”며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등과 함께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을 찾아 고 박종철 열사,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참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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