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 방향에 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급 인사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한 지난 9일에는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와 관련해선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에는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가부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를 공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분명한 것은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게 해선 안 된다”며 “최저선을 쳐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좋은 계기가 있으면 관계 개선 쪽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녹화방송된 이번 인터뷰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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