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의 균열은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59표로 가결됐다. 4+1 협의체 공조가 이어지면서 향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까지 자유한국당 없이 표결로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금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 왔다.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중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기권했다. 공수처법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냈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찬성표를 냈다.
당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으로 4+1 협의체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권 의원의 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앞서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첩보 통보 조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해 추후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법에)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퇴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며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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