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 위한 대책 제시하라”

Է:2019-12-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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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참여하는 숙의 과정 거쳐 결과 도출할 것”


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서울시에 정책 제언을 내놨다.

이들은 30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9~11월 공론화 논의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운영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시가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플랫폼노동에 적용될 표준계약서와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 ▲플랫폼노동 관련 행동 규범과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자율로 체결토록 할 것 ▲서울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 ▲배달 재촉 자제 캠페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배려하는 소비자 대상 홍보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신철영 공론화추진단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통해 플랫폼노동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을 진단·고민하고 그 결과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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