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도 조국만큼이나 뻔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법원도 조국만큼이나 뻔뻔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고, 국기를 흔든 국정농단범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은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라. 발부될 때까지 하고 또 해야 한다”며 “슬그머니 불구속기소 해버리면 검찰은 그걸로 끝”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불공정 불의의 문 정권 시대에 법치가 설 곳이 없다”고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기각 사유를 대략 살펴보면, 범죄는 소명되나 결국 부부를 모두 구속하긴 힘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면서 “아들딸은 엄마아빠 찬스, 아빠는 부인 찬스가 살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영장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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