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주는 기괴한 옷을 입고 10대 청소년을 과외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황영희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교습소에서 노출이 심한 기괴한 복장을 입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양(17)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15분쯤 B양과 통화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노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노출 장애가 있음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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