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에서 한 특강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것은 과도하다. 발전을 지속하려면 조금 더 일하는게 필요한 나라”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강’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또 하나의 축은 근로시간 단축인데 단시간 내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며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해야 하는데 이 정부의 문제는 주 52시간 줄인 것도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 발전을 지속하려면 조금 더 일하는 게 필요한 나라”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기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 빠져있다”며 “임금은 기업이 주는 것이다. 기업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에 단식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면서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 미래세대의 문제라고 본다.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가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정책과 비전을 세워도 헛소리가 된다”면서 “이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공무원을 늘리고 있고 공공기관 (인원을) 많이 증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연금 등 문제가 생기면 멀지 않아서 연금이 바닥난다.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의료 혜택 받는 것도 건강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나중에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심각한 위험이 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965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더 큰 문제는 경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년 성장률이 2% 또는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이지만 내년 성장률도 잘 돼봐야 2.5% 아니면 2.3%로 예측된다.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3040 고용률이 올랐는데 이 정부 들어서 급격히 줄고 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숫자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지표 관리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대안으로 한국당의 ‘민부론’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소주성 기반으로 한 여러 정책이 경제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 전 분야 있어서 정책을 모두 바꿔야 한다. 국민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게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자유로운 시장 구축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취업도 하기 쉽고 다른 일 하기도 쉽게 만드는 것이 시장경제”라며 “청년복지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쓰고 없어지는 복지가 아니라 써서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다.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평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지금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 2050에는 G2가 된다고 했다”며 “2050년이면 여러분이 50세 정도일텐데 지금처럼 노력하고, 통일이 이뤄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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