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실형을 면하는데 큰 몫을 차지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날 법정에는 강씨를 보기 위해 온 일본 팬 10여명이 찾아오기도 했다. 강씨가 실형을 면하자 이들 중 일부는 안도의 미소를 짓기도 했고 일부는 훌쩍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고 법정을 빠져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측은 또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태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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