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좌석에 앉아달라고 요청한 KTX 승무원과 철도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 8호차 6A 승차권을 가지고 6호차 6A석에 앉았다. 이를 확인한 승무원이 A씨를 향해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객실에서 ‘000아, 어디서 계속 말을 하느냐고. 6A석에 앉아 있잖아. 8호차고 10호차고 나발이고. 로또 1등 당첨돼서 그거 타러 간다’며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열차가 동대구역을 지나 승무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 사법경찰관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또다시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김천구미역에 하차한 뒤에는 이마로 철도경찰 머리를 들이받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타는 열차에서 소란행위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며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태현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