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보완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환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입법부를 ‘패싱’하는 정부의 미봉책은 악효과만 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 정부의 특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대책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이러한 일들은 예견돼 있었고, 한국당은 줄기차게 속도 조절과 보완 입법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선심 쓰듯 발표한 특별인가 연장근로 사유 확대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등 떠밀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일 뿐”이라며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연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 처벌유예 방침은 사실상 무리한 주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 투항”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동조합 눈치 보기, 달래기에만 급급해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다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더는 고집부리지 말고 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입법으로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가 돼야 한다”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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