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자체와 손을 잡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자가 아닌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키우고 생활권역이 비슷한 지자체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해묵은 지역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충북도, 청주시, 진천군, 화성시, 안성시는 19일 경기도청에서 화성시 동탄에서 시작해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정치권과 협력하고 정책토론회·포럼 등을 개최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때까지 공동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78.8㎞의 고속화 철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조5300억원이 든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구간을 34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
진천군은 이 사업의 추진 방식과 노선안을 처음 제안했다. 지난 3월 청주·안성시 등 3개 지자체가 협약을 했고 화성시가 동참했다. 이후 경기도와 충북도가 노선 신설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붙었다.
올해 6월 진천군은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 지난 1일 경기도,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에 각각 1차 사업 건의를 한 상태다. 이르면 이달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노선안을 확정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낼 계획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내년 12월쯤에 확정될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노선 추진이 현실화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과 정부의 정책기조인 포용성장의 패러다임을 국토개발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를 더욱 확대하고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간의 협력 모델도 주목된다.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 등 충북·강원지역 12개 지자체는 평택∼삼척 간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 동서6축 고속도로는 1997년 평택∼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착공 이후 2015년 평택∼제천구간(127.3㎞)은 완공했지만 나머지 구간인 제천∼삼척구간(123.2㎞)은 아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당 지역 단체장들은 지난 2015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조기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그동안 건의문 전달, 시·군 릴레이 행사, 청와대 국민 청원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했다.
시민단체들도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현안사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도자치분권추진협의회, 지방분권강원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은 이날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 시멘트 업계는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낮추고 주민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야한다”며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된 주변지역을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할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경영난을 내세우는 시멘트 업계 등의 반대로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