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제 중인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당시 교제하던 여성 A씨와 성관계하던 도중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벌금 2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며 “김씨가 사귀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요구한 점, 피해자는 평소 사진을 김씨에게 보내주는 것을 꺼려한 점 등을 비추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김씨와 나체로 함께 있는 사진을 찍은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진 촬영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며, 적어도 김씨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며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구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또 확정판결 없이 취업제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1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김씨는 이러한 취업 제한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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