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키로
한·미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질문에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 등을 생각할 때 한·미·일 간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되도록 하면 그 효과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한·일)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만기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본 회의 주제는 아니었다. 다만 에스퍼 장관과 저는 개인적인 의견교환은 있었다”며 한·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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