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12일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노딜(No Deal)’을 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이 나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간담회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에 ‘우리가 지나친 요구를 하면 반작용,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및 인상 시 국회 비준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우리 쪽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올해분이 자동적으로 내년에 적용된다”며 “우리는 여기서 버티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두 차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는데 계속 안 지켜지고 있고, 미국은 군사훈련을 하는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적어도 북한과 대화하는 중간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자고 역제안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정 대표는 “두 가지 종류의 친미(親美)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버리는 ‘맹목적 친미주의’, 두 번째는 미국의 정책이나 요구에 따라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는 ‘공명(空名) 친미주의’”라며 “그런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정책에서도 미국의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2017년에 출범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게 뭐가 있나,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7위’ 등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근거는 분명히 생겼다”면서도 “정신적 대미 종속성은 과거보다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상호호혜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로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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