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50분쯤 청주의 한 주점에서 함께 있던 B씨(38·여·지적장애 2급)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셋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의 딸이자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 증세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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