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조 전 장관 자녀의 교육기관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한 지 76일 만이다. 정 교수의 79쪽 분량 공소장에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취득한 자본시장범죄, 허위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학사비리 범죄, 검찰 수사 이후 증거를 인멸한 범죄 등이 낱낱이 담겼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11개였던 정 교수의 혐의는 추가기소 단계에서 14개로 늘었다. 정 교수 구속 기소 후 검찰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소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 교수에게 새로 적용된 혐의 중에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연결되는 것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자본시장법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정 교수 기소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2번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데 따른 부당이득 약 1억6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정 교수의 이번 공소장에는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죄명 11개 이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3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중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검찰 수사 착수 이후인 지난 9월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차례 금융거래를 한 행위를 두고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결국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선상에 올려 뒀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과 이번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있다고도 밝혔다.
알려진 것처럼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 2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아 왔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 금융당국에 출자 약정 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죄사실들 이외에도 자녀 학사비리,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가 다수였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증명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등의 경력 서류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딸을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 인건비 320만원을 지급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시에 사기죄로 지적받았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위조를 지시한 혐의도 다수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격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이외에도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정 교수 기소 직후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조 전 장관은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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