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5년 임기가 9일 반환점을 돌았다. 각 정당들은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날 일제히 논평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곳은 없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은 좀더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문 정부의 임기 전반기를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 평화, 민생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총체적 폐정… 대한민국 기적의 70년 허무는 시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남은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다”며 “오늘은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년 6개월간 대한민국은 혼란, 위기, 분열, 불안투성이었다”고 혹평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불공정, 편법, 비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조국을 수호하기위해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법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장 심각하게, 가장 일관되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해 온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라고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능, 거짓, 위선, 핑계, 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 ‘전방위적 위기 유발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고 총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논의 통지문과 미사일만 남은 남북관계, 세금주도성장에 가까운 소득주도성장, 실리보단 자존심만 앞세운 외톨이 외교, 협치 실종·분열 조장의 정치”라며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절반의 성공… 개혁 추진하면 협력 아끼지 않을 것”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해 “사회 곳곳의 적폐를 몰아냈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단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루어냈다 평가한다”며 “다만 현재의 정국이 여러 면에서 혼란스럽고 지지율 하락세를 맞이한 점은 개혁의 열차를 함께 탄 우리당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남북관계와 외교부문에선 무엇보다 큰 진전을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오래가는 개혁,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혁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어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적폐청산 등 성과… 제도 개혁은 성공 못 해”
민주평화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중간평가 점수는 좋은 성적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적폐청산 등 과거와 단절하려는 노력에서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승세를 이끈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또 ‘조국사태’는 정의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상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
박 수석대변인은 임기 후반기 과제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전방위에 걸쳐 개혁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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