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만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검찰 수사가 공정해지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인데,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를 함께 언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또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으로,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 총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했고,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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