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검찰의 내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공개한 가운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 앞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과 함께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윤 총장이 외부 인사에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서 ‘조 전 장관은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을 만나 임명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은 조국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내가 봤는데’라는 말은 확고한 예단의 표현”이라며 “공식 수사가 착수되기 전 윤 총장처럼 숙달된 검사가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한 근거는 내사자료를 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고무줄 잣대”라며 “유 이사장의 입장에선 그 발언들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다”며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검찰의 내사 의혹에 대해서는 “(내사 의혹은) 국감장에서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배성범 지검장이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변을 했다”면서도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나 내부 기획회의 등이 내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 (이뤄진 건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백 의원은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 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 정도라든지 주변인 소환, 이런 것들이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수사의 효율성 때문에 인권이라는 부분들은 묻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전면에 떠오르게 됐다”며 “이참에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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