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두고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동화공단에서 열린 ‘민부론이 간다-강원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잘 챙기겠다고 한 정부가 오히려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사는 빈부격차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과 16일 경기도 안성의 한 중소기업과 대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로 원주를 방문해 한국당의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 세일즈를 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말도 못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급기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라며 “오일쇼크, IMF,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형 쇼크가 없는데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는 결국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의 재정 적자를 내면서 세금을 쏟아붓고도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되고 어그러져도 한참 어그러졌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의 견실함을 세계가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어느 세계가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불쑥불쑥하고 있다. 하루하루 전쟁 치르는 기업인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힐 그럴 이야기”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민부론이 세계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를 만들어내는 경제 주체는 기업밖에 없다”며 “민부론은 기업을 살려서 중산층과 서민을 잘살게 하는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민부론에는 우리 경제 정상화의 해법을 거의 모두 담고 있다”며 “민부론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의 과제를 과감하고 확실하게 실천하면 2030년에는 G5, 결코 못 이뤄낼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최고위원, 강원 원주갑이 지역구인 김기선 의원을 비롯해 강원 지역 기업인, 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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