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외 여러 전문가가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글로벌 경제성장률이나 교역 증가율을 따져볼 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제1위 수출국인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처음으로 6% 미만인 5.8%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듯 하다”며 “미·중 무역갈등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교역 파트너 1, 2위라 이 갈등에 따라 우리 수출이 감소를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력이 원래 민간에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건설투자를 포함한 민간투자가 6분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내 내수적, 투자 측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나마 다른 투자나 수출 변수보다 국내 소비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가는 게 다행”이라며 “소비는 내년에도 그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 타개책과 관련해 “지지난 주(지난 17~19일)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도 참가했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금융 기조로 처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와 WB에) 물어보니 둘 다 공통 답변이 ‘한국이 선제적 확장기조,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전망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며 “재정여력 범위 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지만 최근 한국은행도 금리를 두 번에 걸쳐 마침 하향 결정을 해서 재정·금융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며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 2차관(예산 담당) 출신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 60조원은 유례없는 규모로 결국 미래세대가 상환해야 하는 가불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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