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경기도 파주시장은 25일 서초동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고양시와 공동으로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청원문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과 함께 청원문을 전달한 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150만 파주·고양 시민들이 보다 개선된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인구가 15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파주시민은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하느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물리적·심리적 시민 불편은 점점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동 청원문에는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양시와 함께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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