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 정치 경찰, 대통령의 경찰로 선언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경찰을 집권 세력의 경찰로 만든 경찰청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포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냥처럼 시작된 조국 수사’로 시작하는 집권 여당 보고서를 경찰청 본청 직원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이며 정당의 정치간행물 배포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위반이다”며 “법질서 준수를 선도해야 할 경찰이 수뇌부의 정치 공작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경 수사권 업무를 맡은 경찰 고위 간부가 서초동 집회에 가서 인증샷을 올리는 일마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경찰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건 미 대사관 월담 행위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 권력에 눈이 멀어 집권 세력에 줄서기 바쁜 정치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경찰은 묵묵히 그 자리에 맡은 바에 충실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 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정치화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사법 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 경찰 개혁, 법원 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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