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A씨가 가장 먼저 법정에 도착했다. 나머지 회원 6명은 오후 2시4분쯤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이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법정까지 팔을 붙잡고 차례로 호송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세례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 7명을 대상으로 한 영장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1명, 명재권 부장판사가 6명을 담당한다. 심사시간과 혐의는 같지만 연행된 경찰서가 달라 나뉘어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6분쯤 사다리 2개를 이용해 3m 높이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대사관저의 담벼락을 넘었다. 이들은 “내정간섭 해리스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거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오후 4시쯤 대사관저 내 공사관에서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대진연은 이날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법원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회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폭언과 신체접촉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석방 탄원서에서 “미 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간 대학생들의 요구는 정의롭고 정당했는데 그런 대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적인 연행과 강경 대응, 구속영장 청구였다”고 주장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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