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인 조 전 장관을 향하고 있다. 부인은 21일 영장이 청구됐고 동생은 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이날 소환됐다. 5촌 조카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채용비리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조국 일가’를 휘감아 들어가며 그 정점인 조 전 장관의 턱밑까지 닿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범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는 이미 구속됐다. 입시부정 혐의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법조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점치는 이유들이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수사의 방향은 조 전 장관을 향하게 된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데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 전 장관은 하드 교체를 도운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위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특별한 단서를 확보했을 수 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도 연결돼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럴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이 각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물증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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