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됐던 특수부가 46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자로, 오전 11시부터 생중계된 TV 카메라 앞에 직접 섰다. 발표 내용은 지난 13일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 이후 밝힌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을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전국 특수부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현재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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