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또 그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서, 오늘은 정말 괴로운 날”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조 전 장관 동생)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았다고 한다”며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를 거론하며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 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윤 총장 부분도 특검하자”며 “다만 조국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80년대 주사파 좌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에 의해 좌파 이념 경도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판사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단 말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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