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낸 중재안을 사측과 한국노총이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은 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옳음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송고 상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판결했다.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요금수납원들 업무를 관리·감독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톨게이트 노조는 자회사 채용 전환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1400여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만 직접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양측간 갈등이 깊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요금소 고공농성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등을 벌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중순쯤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조와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테이블을 마련했고 9일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민주일반연맹은 “판결 시점이 다른 931명의 1심 계류자를 모두 법적 절차에 맡겨 버렸다. 저마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다. 2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 취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표 소송을 진행해 이겼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방관했다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함께 이재갑 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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