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국 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규정 확정·시행,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개혁 방안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 인권 보호 방향으로 개정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풍부한 내용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 법무부가 실제로 집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풍부하게 나왔고, 다소 격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봤고, 그 시점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다른 당과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로 간다.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로 변경됐는데, 법사위 심사 법안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이 경우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시점은 이달 말이 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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