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2)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민 의원은 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페이스북에 명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7개 게재했다.
민 의원은 “여권이 법원 개혁을 외친 다음날 새벽, 법원은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명 판사는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명재권 판사,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 그대의 방망이를 움직인 건 법과 양심이었나. 아니면 진영논리였나”는 글도 게재했다.
민 의원은 앞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와 조모씨를 언급하며 “세상이 불공평하기 그지 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며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은 돈을 전달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두 명”이라는 글도 올렸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영장기각을 비판했다.
반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단 명재권 판사 대신 ‘명판사’로 부르겠다”며 영장기각을 환영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3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주요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피의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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