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8일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묻는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전 경제산업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전제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우선 “북한 문제 등에서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견해는 지난 4일 개회한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 내용과 같은 것이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답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향을 거듭 밝혔다. 전날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단속선 간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 선원들의 신병 구속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북한 선적으로 보이는 다른 어선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퇴 주변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선박이 조업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일본 어업 종사자의 안전 조업에 방해가 된다며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변함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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