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경거망동이자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아예 범죄 피의자 조국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떻게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 범죄 피의자 비호를 위해 담당 검사를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피의사실 공표죄는 평범하고 힘없는 일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 수사 대상이 된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재벌 회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각종 언론보도가 폭풍우처럼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왜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장하지 않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천박한 진영 논리를 앞세워 자기 편 봐주기를 위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심스러운 작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검찰정치세력, 민주당은 모든 조국 비호를 위한 검찰 음해시도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민생은 ‘나 몰라라’ 조국 지키기에 여념 없던 민주당이 검찰을 음해하려는 시도를 명백히 하고 나섰다”며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근본도 없는 검찰개혁 시행령 운운하던 여당, 조국 비호에 매달려 국회 본연의 역할은 방기하고 국민 분열을 일으킨 민주당이 이제는 대놓고 조국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당이 오히려 검찰정치세력의 탈을 쓰고 뻔뻔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음흉하게 개혁방향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태를 중단하라. 조국을 위해 검찰을 고발하는 비상식적인 정치적 겁박 행위 또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담당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부터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했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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