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2일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내놓은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의 개혁방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조 장관은 또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형사·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인력현황과 검사들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