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은 서울시의 주거 문제 해결 정책 중 하나로, 정부가 땅과 건물을 1인 가구와 청년 등 주거약자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대여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하 민달팽이)은 지난 8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희동에 사회주택을 신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한 언론에서 “(민달팽이가) 이 주택을 ‘퀴어 커플, 장애인, 비혼주의자’에 임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논란은 지난달 4일 서울시 시민 제안 플랫폼에 “서울시에서 퀴어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건축을 허락했다. 공청회를 개최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더욱 커졌다. 작성자는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 남남 커플이 껴안고 돌아다니는 걸 보여주며 뭐라고 교육할 것이며, 에이즈 조심하라고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주의시켜야 하냐”라며 동성애 혐오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것은 동성결혼이며 동성연애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에 민달팽이는 지난달 4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는 사항은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며 “언론사 역시 기사에 오류가 있다는 점에 동의해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달팽이 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연희동 사회주택은 퀴어만을 위한 주택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개인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정책의 특성상 소득 조회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성적 지향, 동거인과의 관계와 같은 개인정보는 물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서대문구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 멤버라는 한 네티즌은 청년 주택 입주 반대 민원에 대해 “꼼수를 이용하면 하루에 천 번도 동의할 수 있다. 단톡방을 중심으로 동의 수를 조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님비가 아닌 척하지만 결국 아파트값이 떨어질까 봐 (사회주택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사회주택 입주 반대는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서울 당산동의 한 아파트는 내부 게시판에 “청년 아파트는 빈민 아파트”라며 입주 반대 의사를 표했다. 청년들이 들어오면 지역이 슬럼화되고, 교통체증이 심해지며 조망권이 훼손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2017년 용산과 신림동에서도 “청년들이 대거 들어오면 동네가 모텔촌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했다.
민달팽이 관계자는 “청년들이 함께 산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거나 슬럼화됐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 사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일로 추진조차 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린생활공간을 만들어 입주자와 주민 간 접점 또한 찾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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