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유치원(국공립) 및 초·중·고교 총 1만680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3642곳(21.7%)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유치원은 4798곳 중 설치율이 6.4%(309곳)에 불과했다. 초등학교도 6268곳 가운데 23.4%(1465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중학교 역시 설치율이 24.8%(3227곳 중 800곳)에 불과했으며 고등학교는 그나마 42.8%(2339곳 중 1000곳)의 설치율을 보였다. 특수학교 설치율은 170곳 중 40%(68곳)였다.
지역별로 보면 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설치율이 28.6%에 그쳤다. 서울 역시 31.7%의 학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0∼20%대로 조사됐다.
지난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까지 유치원과 특수학교 건물 725동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화재 시 여전히 유치원 및 초중고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법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학교 화재 안전시설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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