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전달했다. 입장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이다. 부연 설명은 없었다.
검찰 입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장관 수사를 이제까지 하던 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수사 관련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도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와서 검찰의 ‘칼’이 무뎌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럴 거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등 여권과 검찰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직을 걸었다”는 얘기가 많다.
청와대는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 수사와 현재 논란이 벌어진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 직전까지 다다랐다. 전날 조 장관 동생과 그의 전처를 소환해 조사했고 조 장관 딸과 아들에 대한 조사도 완료했다.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정 교수가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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