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과 영역 활동 실적을 대학입시에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교과 영역이란 국어·수학·영어 같은 교과 성적을 제외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말한다. 이런 실적을 아예 학교생활기록부에 쓰지 못하도록 막아 집안 배경이 대입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학종 비율을 많이 반영하거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학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며 “학생부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 학부모 힘이 자녀 대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편안은 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내에 설치된 ‘교육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한다.
특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도종환 신경민 조승래 박경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유성상 서울대 교수,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 정명채 세종대 교수, 이찬규 중앙대 교수, 박재원 행복한교육연구소 소장 등 민간위원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입시에서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3곳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3곳의 실태조사는 교육부 종합감사와 병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대학들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학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면서도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특정감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는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이 맡는다.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도 설치해 비리 제보도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와 특별감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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