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25일 종료됐다.
외교부는 이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24~2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됐다”며 “양측은 동맹으로서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이 이틀간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으나 입장차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미측은 기대하는 증액 규모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이 그동안 주한미군 운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가량이라고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상당한 규모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최소 2조원 이상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 389억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현재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지출하고 있으며, 증액 규모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 국회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이 그동안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온 점도 거론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현황과 향후 3년간 도입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양측은 다음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아무리 많이 늘려봤자 몇천억원 이상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마 그렇게 늘려준다 해도 주한 미군 쪽에서 다 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전 지원(비용)은 현재 한·미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소파 협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지금 (조건)에서는 (분담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늘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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