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주요 7개 대학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위 20% 고소득층 자녀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는 상위 7개 대학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다.
이들 대학의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비율 평균은 22.37%다. 한국외대가 15.26%로 가장 낮았다. 경희대 17.75%, 서강대 24.33%, 성균관대 24.62%, 서울대 24.67%, 연세대 24.86%, 고려대 25.09% 순이다.
평균지급비율 22.37%는 지난해보다 악화된 수치다. 이들 7개 대학의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비율 평균은 22.71%였다. 전국 평균에 배 이상 낮다. 전국 288개 대학의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2018학년도 53.86%, 올해는 53.56%다.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이 낮은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장학금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을 10개 분위로 구분해 8분위 이하에만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 월 소득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올해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8분위 월 소득인정액은 922만원 이하다. 즉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이란 월 소득인정액이 922만원을 초과해 9분위나 10분위로 판정된 학생이거나 국가장학금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다른 교내·외 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박 의원은 “서울권 주요 대학에 고소득층 자녀가 많은 것은 대학이 계층 공고화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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