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채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채 의원은 여야가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충돌했던 지난 4월 25일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자신의 의원실에 약 5시간 정도 감금된 적이 있다. 이후 녹색당 등은 채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소속 의원 13명을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감금에 개입한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감금 사건의 경우 연루된 의원들과 피의 사실이 명백해 이들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은 높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 사건을 ‘야권 탄압’으로 규정하고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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