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소시효가 지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수사의 주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고 처벌은 그다음 문제”라고 밝혔다. 시효가 지났어도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는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민 청장은 23일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으면 사건 관련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 단계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해소하는 게 제1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더라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민 청장은 이 경우 시효가 남아있는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서는 “몇 건 제보가 들어온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의 발언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시효가 만료돼 경찰 수사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나온 것이다. 화성 사건은 마지막인 10차 사건이 2006년 4월을 기해 시효가 만료됐다. 이에 대해 ‘시료가 만료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는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 해당 사건으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를 해도 되냐는 논리다. 이런 일이 한 차례 용인되면 이후 시효가 이미 끝난 각종 사건들에 대한 수사 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위헌 논란이 불거질 거라는 시각도 있다.
민 청장은 미제사건 전담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미제사건 전담팀 사기진작과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과학적으로 찾은 방법이 알려지면서 미제 사건 관련된 유가족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미제사건 전담팀을 더 보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